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다111357 판결
[손실보상등][공2014하,1307] 손실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6. 선고 2011누12896 판결
[보상금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 보상금환수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
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3302 판결
[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
4. 서울행법 2007. 7. 13.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
[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966]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